공지사항
“1388 한통화면 청소년 위기 탈출”
관리자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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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2006-05-09 오후 5:04:22 게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육성·보호·복지 하나로 통합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 확산 시켜 나갈 것”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청소년전화 138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통합, 정착시키고 있다. 이제 위기 청소년들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가 신설 된지 1년이 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렇다보니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는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어려운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곳곳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보니 각 부처의 주요업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기 전 육성분야는 문화부, 보호분야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아동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초에는 가족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내 이견으로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게 됐다.
교육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청소년관련 정책은 모두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됐다.
청소년위원회 탄생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정망 구축이다.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다.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아이들이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 중에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 마디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담전화를 ¨1388¨하나로 통합했다. ¨1388¨이라는 관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아이들은 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택시, 찜질방, 약국, 편의점도 할 일이 있다. 지역병원은 의료지원을, 법조인은 법률지원을, 기업은 재활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많은 위기 청소년을 외면해서는 국가 미래도 없다.
- 게임중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4.6%는 자신이 게임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또 16%는 혹시 자신이 게임중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할 대상이다.
많은 기관에서 청소년 게임중독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예방은 물론 변변한 치료프로그램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한다.
청소년학회 등과 함께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치료 및 재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치료법은 중독 정도에 따라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 개인심층치료, 가족치료 등으로 나뉜다. 이 모델들은 현재 4개 대학병원과 8개 개인정신병원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20여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가족간 갈등과 대화부재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모델의 경우 중독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가족 간 대화 복원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가족 간 대안 활동 탐구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치료모델의 개발과 보급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되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이다.
최근에 게임산업협회 소속 사장들을 만났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지수를 개발해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찾아줄 것과 시작화면에 경고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1388¨의 홍보도 부탁했다.
반응이 좋았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고쳐나가기로 했다.
-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큰 차이가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원기능을 학교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홀로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시 이후 진행된다. 이들은 학원에 갈수 없고 가족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다. 방치된 아이들에게 돌봄 기능, 학습보완, 예체능지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해 저녁 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준다. 필요하면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도 운영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주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한 일반형도 있다. 물론 일반형은 수익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보호·복지·육성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다.
- 최근 문을 연 영어마을도 같은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보면 되는가.
공식명칭은 ¨글로벌 빌리지¨이다.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 시설비를 들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수련활동을 원어민들과 영어로 진행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청소년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다.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 1년 동안 통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올해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는 사업을 할 생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증제다. 청소년대상 수련활동에 인증제를 실시하고 부모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순례부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도 구성해 놓았다.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췄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가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전문가 50명을 양성 올해부터 실시한다. 필요하면 그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할 생각이다. 우수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감으로써 나머지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과제는 지자체에 청소년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담당관을 두고 있는 수준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최근 담당과를 설치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가 청소년들을 보호·지원·육성하는 담당과도 설치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만을 정책 대상으로 보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 아동·청소년분야를 통합해서라도 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중 중요한 것은 참여인권이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다해줄테니까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아이들이 참여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최영희 위원장은
-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사회학과)
- 2001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2002년 학교폭력대책 국민 협의회 상임대표
2005년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
2005년 4월 ~ 국가청소년위원회
/대담 박진범 팀장
정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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