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총리 "기초연금제 도입 어렵다"
관리자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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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기초연금제 도입 어렵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노인층에 일정액을지급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관련, "기초연금제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기초연금제 도입가능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첫해에만 연간 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수십조원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제가 국민에게 그럴듯 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상 국민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소득의) 3%를 내고 70%를 받는 애초의 국민연금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대선이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회 연금특위가 올해 안에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10월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의 운영시한이 오늘로 만료된다고하는데 특위를 재구성해 꼭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