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3주일로 연장…3월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 3주일로 연장…3월부터 이혼숙려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협의이혼 신청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숙려기간을 늘리고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는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무료상담을 받지 않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에게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하고 상담을 받은 뒤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도입했다. 법원은 협의이혼 취하율이 배 이상 높아지는 등 이혼숙려제도 효과가 크고 국회 계류 중인 법상 숙려기간이 3개월임을 고려해 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사건 중 이혼 취하가 1027건으로 조사됐다.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 실시 이전인 2004년에는 협의이혼 신청사건 7217건 중 721건만 취하됐다. 2004년 취하율 9.99%에 비해 지난해 취하율은 17.24%로 약 다섯쌍 중 한쌍이 이혼을 취소했다. 지난해 3∼12월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된 5958건 가운데 숙려기간 적용 사건은 75.1%(4475건),상담신청 사건은 24.9%(1483건)의 분포를 각각 보였다. 숙려기간 적용 사건의 취하율은 19.1%(853건),상담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건)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