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장보육시설 설치 외면

기업，직장보육시설 설치 외면 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84%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직장보육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가 전체의 84%인 473개에 달했고 설치 업체는 90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월30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별도의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473개) 가운데 169개 업체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304개 업체는 비용 부담과 아동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전환비 무상 지원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교재·교구 및 비품비 무상지원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박주호 기자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