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왜 논란인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왜 논란인가 전문성 - 추진력 - 言行 ¨글쎄…¨ 유시민(47·경기 고양덕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소속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발이 크고, 복지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당혹감과 우려 섞인 표정이 역력하다. 유시민 장관 내정이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만큼 논란이 되는 것은 유 의원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내 그를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이 극히 소수에 그친다. 유의원의 독특한 언행 탓이다. 매사에 튀고, 돌출적이고, 자신의 이해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 동료의원들은 혀를 내두르곤 한다. 이같은 정치적 선호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의원의 장관적격성을 둘러싼 비판이 무성해지고 있다. 보건 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각 이익집단의 이해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보건복지현안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친화력 부재의 유의원 스타일이 적잖은 장애물로 부각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전문성 있나=유의원은 직설적이고 말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로 꼽힌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동안 일했지만 실제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한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는 “초선의원 시절 2년여동안 경험한 보건복지위 활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맡기에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유의원이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라며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 유시민¨은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결코 시장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펼쳐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 발언으로 거듭해온 유의원은 심화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관계자는 “장관으로서의 행정수행능력, 리더십, 정책판단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추진력과 조직장악력은 있을까=유의원의 지지자들은 유의원의 장점으로 개혁적인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장급 1명을 제외한 전 간부가 47세인 유의원보다는 연상이다. 과거 의약분업, 최근의 약학대학원 설립 등 사안마다 대립해온 의사 및 약사계, 한의사계 등의 갈등 치유와 화합도 만만치 않은 현안이다. 의약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정서와 유리된 유의원의 독특한 스타일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건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회복지·보건의료·보험연금·보건산업·생명공학·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마다 관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 황우석 서울대석좌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조작에 대해서도 유의원은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비판한다”고 발언해 부담을 갖게 됐다. 또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국민 부담이 큰 정책을 집행할 때마다 여야 등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야 모두로부터 배척시되고 있는 유의원의 정책추진에 협조하고 나설지도 미지수다. 노무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법안과 복지관련 업무추진에 국회 논의와 여론 형성과정에서 사사건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6/01/05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