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자활사업제도 모순점 해소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높아지면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게 돼 기초생활보호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며 "이런 혜택을 상실할까봐 근로를 망설이게 하는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자활후견기관을 방문해 자활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최소한 자활사업 참여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은 해소하자"며 동행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땅값만 주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으므로 그 주택을 사서 임대하고, 그것이 많이 모여 단지로 집단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