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관리 도마위에

노숙자 관리 도마위에 살인등 ¨이유없는 범죄¨ 잇따라 지자체선 "인권문제 걸려…” 팔짱 최근 서울시내에서 노숙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했던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윤모(48)씨가 노숙자인 데다 지난달 22일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시민을 선로로 밀어 부상을 입힌 황모(50)씨도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자였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노숙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노숙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는 65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510여명보다 30%가량 늘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였던 1999년 360여명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기도도 노숙자 수가 87명에 이른다. 이처럼 노숙자가 늘면서 이들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2003년 6월에도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40대 노숙자가 승강장에 서있던 여성을 선로로 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해 7월에는 김천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40대 노숙자가 60대 노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노숙자들에게 쉼터 입소를 독려하는 것 외엔 특별히 관리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원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윤씨가 지난달 22일에도 수원역 주변 약국과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검거된 적이 있는 데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월까지를 특별보호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에 30명의 상담원을 투입, 노숙자들에게 쉼터 입소를 설득하고 있지만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는 미미하다. 서울시내 64개 쉼터의 최대 수용인원은 3007명이지만 입소자는 2200여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신종한 노숙자 관리팀장은 “노숙자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 범죄의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쉼터로 보낼 수도 없어 사실 관리나 통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 2005.01.04 (화) 19:43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