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불법운영 실태 드러나

사회복지법인 불법운영 실태 드러나 [노컷뉴스 2004-12-06 14:52] (사진=CBS대전방송)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두고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복마전 실태가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작업중 숨진 원생이 ¨자연사¨처리되는 등 인권침해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의 모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1956년 설립돼 현재 56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된 시설. 이 복지법인 대표인 박모(53)씨는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는 소기업 형태를 갖추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과 시설 원장과 함께 마음대로 국고보조금과 법인자금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박씨 등이 우선 손 댄 것은 식료품비. 시설과 병원에 납품되는 식품재료 등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6개 주문한 것에는 앞에 4자를 붙여 46개가 주문된 것처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4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시설원장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천 여만원이 넘는 법인 공금을 사용했고,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공사대금 2,300여만원도 착복했다. 시설내에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 이들의 ¨돈벌이¨ 도구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어놓은 축사에 원생들을 동원해 작업을 시켜놓고 수당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원생들을 작업에 동원해 놓고 주지 않은 수당만 1,200만원이 넘었다. 특히 지난 2000년 7월에는 정신질환자인 박모씨가 작업을 하던 도중 전기톱으로 자신의 다리를 절단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나 이를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전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겸 의료법인 대표인 박모씨와 시설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전 대표 박모(8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시설의 전 원장인 송모(48)씨를 쫓고 있다. CBS대전방송 정세영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