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복지확대 적극적 평가 부적절

김대중·노무현 복지확대 적극적 평가 부적절 동의대 조영훈 교수 사회학회 심포지엄서 주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복지지향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 그러나 동의대 조영훈 교수는 4일 전국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두 정부가 복지 확대에 적극적이었다거나 두 정부 하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유의미하게 커졌다거나 하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 ¨경제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특징과 평가¨에서 1997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그다지 늘지 않았으며 특히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2000년 이후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1997년 국내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은 4.4%. 2006년에는 7%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조 교수는 "이를 보면 두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복지에 신경을 썼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비율은 한국과 같이 복지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구노령화나 의료기술의 발달,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 달러였을 당시 일본의 사회보장지출은 11.7%, 미국 13.4%, 영국 26.1%, 스웨덴 30.9% 등으로 한국의 1.7-4.4배에 달했다"며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 사회보장지출이 늘기는 했지만 두 정부가 적극적인 복지확대정책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정부복지예산의 비율을 비교할 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은 1997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정부복지예산의 비율은 1997년 24.3%에서 2004년 32.9%까지 증가했으나 2005년 29.3%, 2006년 27.3%로 감소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까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내실화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즉, 빈곤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선별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은 강화한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조 교수는 "오늘날 양극화 현상을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이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설사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해도 현재의 양극화 문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선별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물적기반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에 가깝다. 공공부조는 성격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만일 공공부조가 그 이상을 제공한다면 근로동기 약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인용해 "공공부조는 빈곤율을 11.3%에서 8.8%로 감소시킨 반면 사회보험은 빈곤율을 18.1%에서 11.3%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사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했다면 빈곤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약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2006년 53.8%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본인부담율이 전체 의료비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질병수당이 제공되지 않아 가장이 장기간 입원한 가구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또 국민연금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39%가 미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 가운데 51%가 납부예외자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빈곤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충실화가 필수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현재와 같은 복지수준으로는 급속한 시장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온 사회갈등 및 분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 체제의 사회분화를 넘어서 통합사회로¨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가족(조은ㆍ동국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통합(박길성ㆍ고려대)¨ 등의 논문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