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재정지출 수준 OECD 국가중 낮지 않다.

한국, 복지재정지출 수준 OECD 국가중 낮지 않다 운영자 [HOMEPAGE] http://bokjimi.co.kr [E-MAIL] bokjimi@dreamwiz.com 한국, 복지재정지출 수준 OECD 국가중 낮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과 노인인구 비중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료 등 법정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체감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8일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통해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출에서 복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0%(잠정치)로 OECD 30개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복지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가 OECD 회원국의 6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지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다지만 법정지출인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