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노인 지원사업 지지부진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노인 지원사업 ¨지지부진¨ 운영자 [HOMEPAGE] http://bokjimi.co.kr [E-MAIL] bokjimi@dreamwiz.com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노인 지원사업 ¨지지부진¨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혜택 비율 16% 불과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정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올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수당 지급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경우 목표사업량은 4천583건이나 지난달 말 현재 평균 신청건수는 1천112건(24.5%)에 불과하다. 또 이중 건강상태 조사후 대상자로 선정돼 시혜를 보는 노인은 고작 16%인 733건에 그쳤다. 특히 광주시나 부천시는 평균 사업 신청률이 67%, 50.6%에 달하는 반면 고양시 9.1%, 군포시 10.9%, 안산시 11% 등 신청률 조차 극히 낮아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활동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사업목표량은 3천116건인 반면 신청후 적합판정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례는 고작 18.6%인 581건에 그쳤다. 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지원대상이 차상위층까지 확대됐음에도 시군별 평균 집행률은 장애수당 25%, 장애아동 부양수당 26%에 각각 그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복지시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서비스가 시범사업도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된 데다 수요예측도 과다하게 부풀려졌고 제공서비스 또한 일시적인 것이 많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일선 시군공무원이 사업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수혜자를 발굴하지 않은 것도 실적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도는 이에 따라 각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녀들에게 신청을 권유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는 일정액의 자부담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일시적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튼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 2007/07/09 14:35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