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못버는 계층 매년 증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계층 매년 증가 운영자 [HOMEPAGE] http://bokjimi.co.kr [E-MAIL] bokjimi@dreamwiz.com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계층 매년 증가 작년말 83만가구 153만여명 달해 참여정부 4년간 14만여가구 늘어 참여정부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83만1692가구, 153만4950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가구로는 2만1947가구(2.7%), 인원으로는 2만1598명(1.4%)이 늘어난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1인 가족 41만8309원, 4인 〃 117만422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 기준으로 2001년 69만8075가구에서 2002년 69만1018가구로 줄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 71만7861가구, 2004년 75만3681가구, 2005년 80만9745가구 등으로 늘었다. 인원도 2001년 141만9995명에서 2002년 135만1185명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 137만4405명, 2004년 142만4088명, 2005년 151만335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14만674가구(20.4%), 18만3765명(13.6%)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호대상을 계속 확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와 수감자 등처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주변 여건상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로,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75만5792명에서 지난해 말 112만948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증대를 빈곤층 증대로만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 2007.07.06 (금) 18:52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