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은행서 ¨낮잠¨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은행서 ¨낮잠¨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85%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한나라당.부천3)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조성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두 84억원에 달하지만 융자된 기금은 전체의 15%인 13억원에 불과하다. 기금이 조성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융자 지원된 건수 역시 26건에 그쳤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할 경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의료나 교육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자 자활공동체 창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 가운데 42억원은 도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9억원은 은행에 정기예치되는 등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1억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광역 또는 개별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업자금은 10년, 전세자금은 6년까지 융자지원된다. 서영석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기금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수익성 있는 자활근로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기존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 2007/05/15 14:39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