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복지모델 스웨덴 연금제도 배우기 열풍

노령화 복지모델 스웨덴 연금제도 배우기 열풍 스웨덴식 인센티브제 속속 채택..¨낸만큼 가져간다¨는 옛말 (서울=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웨덴이 10년여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해 응용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스웨덴이 공공 연금을 개인의 소득 정도와 전반적인 연령 생존율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민 연금 인센티브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정년도 연장해 재원 부족도 메워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에서 정치색을 배제하는 지혜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린 후 닥쳐온 연금난을 스웨덴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도 스웨덴 방식의 일부 요소를 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경우 내달 연금 제도를 스웨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스웨덴 연금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을 위해 중국어로 번역했다는 점도 신문은 상기시켰다. 조지타운대의 켄 위버 정치학교수는 "연금제도 개선에 마술은 없다"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스웨덴 방식에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널은 스웨덴 연금 제도가 현재의 취업자가 퇴직자에 대한 지출을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나 그 정도를 임금과 예상 수명에 연계시켜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나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이 내려가는 점도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연금은 특정 연령층의 예상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낮아지도록 돼있다는 점도 저널은 지적했다. 신문은 스웨덴의 연금 제도가 지난 99년 처음 바뀐 후 그 효율성을 확실히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지 모르나 지난 2003년부터 스웨덴 경제 여건이 확연히 좋아진 후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옛 제도 때보다 연금 수령액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이다. 스웨덴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연금 수령액이 (옛 제도 때에 비해) 아직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낸만큼 가져간다¨는 통상적인 연금 시스템과는 다른 것으로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저널이 인용한 유럽연합(EU) 집행위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식의 스웨덴 연금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유럽국들의 연금 부담은 장차 위험한 수준까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4년 현재 연금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12.8%인 것이 2030년 14.3%, 2050년에는 13.8%로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전망이다. 유로권 역시 지난 2004년 11.5%인 것이 2050년 14.1%로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04년 4.3%인 것이 2030년 6.2%, 2050년 6.3%로 각각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봤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 2004년 현재 연금 부담이 13.9%인 것이 2030년에는 9.2%로, 2050년에는 8.0%로 오히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스웨덴 스스로도 2004년 GDP 대비 10.6%인 연금 부담이 2030년 11.0%, 2050년에는 11.2%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봤다. 그러나 스웨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저널은 이처럼 공공 연금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연금이 줄어들 경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노조 쪽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즉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연금이 은퇴 전 보수의 4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스웨덴 방식은 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스웨덴 방식은 취업 때의 임금 불균형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론자들은 주장한다. 이들 비판론자는 미국이 이런 연금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가 더 많이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저널은 그러나 스웨덴 연금 제도에 대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지난 2월 스웨덴 방식을 승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보다 앞서 지난 가을 유로권에 스웨덴 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유로권의 경우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5세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저널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인센티브 방식의 원조인 스웨덴의 연금 시스템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 경제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평가를 어렵게하는 변수라고 덧붙였다. jksun@yna.co.kr / 2007/03/06 14:31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