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교육비 중산층까지 지원

2006-06-08 오후 2:26:46 게재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도 대폭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저소득층 중심에서 2009년부터 130%이내인 중산층가구까지 확대된다. 0~4세아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이 현재 50%에서 80%로 늘어난다. 4인가구 월 평균소득 459만원 가구까지 정부지원이 미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분양 우선권도 주어지며 주택마련대출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저소득층 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산전후 휴가급여 부담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여성고용 확대와 출산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