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복지 더 많이 늘려야"

이정우 "복지 더 많이 늘려야" 2004/11/24 18:32 송고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24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시장주의적으로 가는 면이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복지를 더 많이 늘려야 하고 큰 부작용없이 늘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비해서는 정부 복지예산이 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이 소득 1만달러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낮고 그래서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첫번째는 예산확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부 모순이라든가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생기는 제도적인 것을 완비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40년간 성장주의에만 매달려 분배, 차별, 사회적 연대 같은 개념을 너무 등한히 해왔고 그런 얘기를 하면 ¨분배주의다¨, 심어지는 ¨좌파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며 "복지제도가 아직 미비한데도 서구 복지병과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형은 세금을 많이 거둬 사회보장 지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델인데 부작용 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반대로 영미형은 시장에 맡겨 경쟁토록 하고 사회안전망을 최소로 하는 비인간적이고 사회연대를 깨는 단점이 있다"며 "양쪽의 장점을 취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게 참여정부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1년에 4만-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은 연간 1천500억-2천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간병인 등 보건과 복지,교육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 이 위원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너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간다는게 첫번째"라며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심하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꽁꽁 얼어붙으면 풀어주는 냉온탕식 정책을 반복해 실패의 연속이었으나 참여정부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ni@yna.co.kr 출처 : 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