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소득 관계없이 유치원·보육원비 국가부담

부모소득 관계없이 유치원·보육원비 국가부담 日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 - 지구촌 ¨생생 리포트¨ 부모가 부담해온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나라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무상화¨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출산 비용과 의료비 등 교육비 외 육아비용을 나라가 부담하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학교교육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 무상화를 골자로 한 제언을 정리, 조만간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언은 유아교육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 방지대책에도 유효하다”며 유치원 및 보육원의 기본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수천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제의 획기적 개혁에 맞춰가며 확보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일본 문부과학상이 학교 현장에서 ¨애국심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고사카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애국심 교육에 관해 “적절한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고사카 문부과학상의 이같은 언급은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당국이 지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애국심¨ 표현을 명기했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 입력 : 2006.05.22 00:2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