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임대료 걱정 던다

출처 매일경제 발행일 2006-04-26 내용 정부가 저소득층에 집세 일부를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가 이르면 2008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 정책을 공급자 위주에서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월 17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택 바우처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여건상 내년 초 시행이어렵다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