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복지재정지출 400조<조세硏>

"2030년 복지재정지출 400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이 최대 40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2005년 최대예상치 49조1천억원의 8배가 넘는 규모다. 24일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가 내놓은 ¨복지재정지출 여건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2030년 최저 338조5천억원에서 최대 4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5년 지출 예상규모 47조9천억∼49조1천억원의 8배가 넘는 액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재정지출규모도 2005년 6.70∼6.87%에서 2030년 16.96∼20.09%로 2∼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검강보험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복지재정은 무엇보다 집행이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현물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 2006/01/25 09:37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