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굶는 아이들¨…"지자체 혼자부담 역부족…정부나서야”

¨밥 굶는 아이들¨…"지자체 혼자부담 역부족…정부나서야” 아동 복지시설·급식지원 통합관리 시급 "기업체 후원등 민·관합동 진행 효과적” 가난의 대물림, 미래사회의 성장동력 부실화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결식아동 대책.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권뿐 아니라 건강·교육·보육권 등을 아우르는 복합처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초점을 ¨결식아동¨이 아니라 ¨빈곤·결손아동¨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겉도는 대책=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1일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을 확정, 6개 전략 47개 세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복안이다. 그럼에도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정책구호에 그치는 감이 짙다는 중론이다. 왜 이럴까. 관련정책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대신 저마다 다른 추진기관들에 의해 자못 산만하게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심력이 발휘되기는커녕 예산·행정력 낭비 등 비판의 소지만 많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국자들이 결식아동의 해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도 정책표류의 한 원인이다. 실제로 빈곤, 결손가정의 여건상 결식아동들에게 없는 것이 점심도시락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닌데도 당국은 급식 등 단선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통합복지서비스 개념을 결식아동 문제에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가 부모의 빈곤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경양 공동대표는 11일 “결식아동은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가족 지원, 학교적응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빈곤아동정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식아동을 현장에서 접하는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인력 부족으로 복합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 관계자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 예산이 모자란 데다 산골 배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배려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방학 중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관련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아동복지사업의 통합관리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한 700여개의 아동관련 복지시설과 급식지원사업이 통합관리돼야 생존·교육·보육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기 중 급식지원사업처럼 방학 중 급식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기전대학교 천선미(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대상 세대와 공무원 간 결연이나 민간봉사단체의 협조, 기업체의 후원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어떻게 지원하느냐보다는 아동이 제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받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울산·전주=유재권·박찬준 기자 greg@segye.com / 2006.01.11 (수) 19:18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