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몇푼 준다고 자녀 더 낳겠나

장려금 몇푼 준다고 자녀 더 낳겠나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다. 대한가족협회가 출산장려정책을 선도하고 앞으로 설치될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기로 하는 등 육아지원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출산 억제를 위해 1995년에 셋째 아이를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한 지 10년만에 출산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들만 애를 쓰고 있을뿐 정부 차원의 밑그림은 없다. 지자체들의 대책도 일회성 이벤트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산장려책 들쑥날쑥=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재정형편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정기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출생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일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셋째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만2세까지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9만3천2백52명이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지출된 예산은 2백78억5천9백만원이었다. 올해는 수혜대상자 10만5백명, 경비는 3백3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셋째아이 보육료를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도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만3세까지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출산해야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나올 만하다. ◇¨실효성 없다¨ 부모들 외면=서울의 경우 보육료를 주고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만2세까지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주부 박민경씨는 “걸음마를 뗀 15개월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나마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아니라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셋째아이를 둔 김선미씨는 “3~5세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은데 만2세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되다보니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꼭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넷째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해숙씨는 “할머니나 이웃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경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의 특별방침으로 3백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왔다”며 “5세 이하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천4백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국고지원책 필요=자녀 두명을 둔 전업주부 최모씨(32·강원 춘천시 퇴계동)는 “한달 평균 80만원가량이 들어가는데 2백50만원가량의 남편 월급으로 어떻게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더이상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고수정 강원도의회의원(39·민노당)은 “현실성 없는 이벤트성 지원으로는 절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무적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강원도청조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공공·사회의 영역으로 넓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희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은 “출산장려금 지급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 비롯됐다”며 “별 효과가 없는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보육지원정책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현행법상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민원이 적지 않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복지재단 이용복 박사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저하 등 저출산에 따른 미래의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주택과 고용·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최승현·서울|김창영기자 사진|박민규기자〉 입력: 2005년 03월 28일 17:27:38 / 최종 편집: 2005년 03월 28일 20:33:25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