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끄러운 ¨참여 복지¨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위직인 장·차관급을 12.3% 증원하고 일반행정 공무원을 2.2% 늘리는 등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2002년 7,200명에서 지난해말까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해말 현재 복지직 공무원은 정원도 채우지 못한 7,1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만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복지직 공무원을 2008년까지 지금의 배 정도인 1만4천명까지 늘리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직 공무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보조제가 폐지되고 정원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의 대폭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해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어린아이가 장롱속에서 굶어죽은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당시 대구 동구청 불로동사무소 복지직 공무원 ㄱ씨(7급)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7가구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가 정한 1인당 적정기준 97가구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건빵 도시락¨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시 복지과 복지직 공무원(7급)도 혼자서 관내 결식아동 3,200명, 소년소녀가장 81명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업무로 165개의 어린이집, 387개의 어린이 놀이터까지 관리하고 있어 형식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현 정부는 고위직인 장·차관급 정원을 12.3% 확대하고 일반행정 공무원도 2.2% 늘렸다. 게다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위원장 직급을 올리는 등 조만간 차관급을 6개나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장·차관급은 124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전보다 무려 23개나 더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빈곤층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안전망의 1차적 현장책임자인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몇년째 동결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1월 19일 18:07:37 / 최종 편집: 2005년 01월 19일 19:04:17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