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정부에 화났다

장애인들 정부에 화났다 이동보장법 입법 낮잠… LPG 면세축소 강행 "참여복지 정부맞나” 여의도서 항의 시위 ◇3일 UN이 정한 제12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기자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장애인단체 회원 250여명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1992년 유엔이 ¨완전평등과 참여¨를 주제로 제정, 올해로 12번째 맞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이날을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의 날¨로 선포했다. 장애인단체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참여복지¨를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고용장려금·LPG 면세혜택 축소,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정책에서 드러나듯이 ¨반장애인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0월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은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9일)이 다가오자 거리로 나섰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와 관련부처의 무관심으로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안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추락사하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이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데 이어 26일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차별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교부장관 등을 시각장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장애인들의 분노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 모여 장애인 차량에 지원되는 LPG면세 혜택을 줄이기로 한 정부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정부 재정예측 잘못으로 축소됐다”며 “노무현 정부 들어 오히려 장애인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면세혜택 축소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주는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은 내년부터 장애인 관련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장애인 복지가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라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할 경우, 관련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을 경우 표를 의식한 민선 자체단체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장애인 권익문제가 과거와 달리 구체적·체계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장애인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차별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예산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기천기자/na@segye.com / 2004.12.03 (금) 18:38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