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차등지원제 도입 절실

복지예산 차등지원제 도입 절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복지예산 보조금의 차등지원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순천대에서 열리는 ¨2007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는 박혜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14일 미리 배포한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0.6%로서 전국 최하위인 반면 도 전체 인구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4%(전국 평균 3.1%), 노인인구 16.4%(전국평균 9.3%), 장애인수 6.0%(전국평균 4.0%), 의료급여 수급자 8.3%(전국평균 3.7%)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의 2-2.5배에 이르고 있다. 복지수요를 충당할 전남의 복지예산은 2004년도에 6천743억원, 2005년 7천705억원, 2006년도 9천116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조 1천123억 원으로 마침내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07년도 복지예산 1조 1천123억 원 가운데 도비부담액은 2천87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 3천193억 원의 90.1%에 이르고 있어 자체수입 거의 전부를 복지예산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복지예산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지역간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복지예산 분담 과중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곤란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국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등지원이 시행될 경우 전남도의 경우 매년 700억여 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를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소외계층에 지원하면 복지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국장은 "우선적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차등지원 명문규정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차등 지원을 통해 복지분야 차등지원 적용을 선도해야 한다"며 "다양한 복지 관련 지표를 개발해 교부세 산정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의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복지교부세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sun@yna.co.kr / 2007/06/14 11:57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