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돈 준다¨…다자녀 가구엔 주택분양 인센티브

당정, ¨아동수당제¨ 도입 합의..생활보호대상자 · 차상위 계층 대상 실시 후 점차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아동수당제는 지난달 16일 열렸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실효성 논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정은 아동수당제를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실시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출산장려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과 직결되므로 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은 연금재원 등을 활용한 BTL 사업(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일시 : 2006-07-14 오전 11:09:53 편집일시 : 2006-07-14 오전 11:32:05 승인일시 : 2006-07-14 오전 1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