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복지시설 간식·보육사월급 못줘

일부 어린이 복지시설 간식·보육사월급 못줘 복지부 국고지원비 잘못예측 ¨바닥¨ 갈 곳 없는 어린이 1만8천여명을 돌보고 있는 전국 272개 어린이 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지역의 시설 종사자 급여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아동시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아동시설 운영 및 아동 건전육성 예산¨이 떨어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사 등 시설 종사자 11월분 급여와 어린이들의 간식비 등 시설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60억 부족 시설쪽 신용카드·빚 동원 급한 비용만 ¨불끄기¨ 아동시설 운영 및 아동 건전육성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70%에다 각 시·도의 지방비 30%를 더해 짜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총 652억원의 국고를 전국 272개 어린이 복지시설에 지원해 종사자 4600여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했으나, 지난달 16개 시·도별 부족액을 파악한 결과 올 연말까지 모두 6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우 시설 종사자 153명 인건비 3억7900여만원과 어린이 640명의 간식비 등 시설운영비 2380만원 등 모두 4억353만원이 부족해,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11월분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부족액이 큰 지역은 서울 8억400만원, 광주 6억8천만원, 제주 3억6700만원 등이다. 서울과 부산은 지방비를 일단 전용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자 일부 시설에서는 개인 신용카드로 경비를 결제하고 있으며, 시설 기관장 등이 기본 경비를 변통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45명에 보육사 10명이 근무하는 대전의 ㅅ보육원은 “운영비는 아이들의 교통비, 학용품비, 난방비, 간식비 등의 생활비”라며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각종 공과금과 카드 결제 등 급한 부분만을 막으라고 시설 기관장이 일부 금액을 변통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시·도는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해 지침을 받지 못해, 이번 정기 시·도의회 개회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고지원 내역이 내려와야 지방비를 확보해 정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걱정”이라며 “회기를 놓치면 회계연도가 변해 예산 편성 자체가 힘들어 임금 체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2001년부터 도입한 종사자 2교대제와 올해 처음 시행한 시간외 수당 관련 소요 예산의 영향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보다 국고 지원비를 30억원 늘렸는데도 6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각 시·도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에 5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예산처의 심사가 길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손규성, 안영진 기자 / sks2191@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