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 살리느라 근로자 외면…4인이하 사업장 실태

출처 쿠키뉴스 발행일 2006-06-04 p>[쿠키 사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는 다름아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분의 1이나 된다. 전일제 근로시간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형태가 특징인 정규직이라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제한 규정과 노동위 구제신청,퇴직금 수령 등 노동기본법상의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비정규직에 속하는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와 가내·재택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수 백만명의 임금근로자가 노동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노동법 소외지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4인이하 사업장 사용자 90명과 근로자 90명 등 총 18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67.1%,사용자의 64.5%가 마구잡이 해고가 가능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법 조항으로 26.2%가 해고문제,11.9%가 퇴직금제도,11.5%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꼽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노동계는 조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강력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힘든 경영 상태를 이유로 반대,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부장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은 개정돼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영계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실현되면 영세사업장은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세 사업장 업주 A씨는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밥먹듯이 이직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연월차,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려면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을 둬야 할 형편”이라며 “월급도 겨우 주는 마당에 자꾸 귀찮은 제도를 준수하라고 한다면 모두 망하라는 이야기”라로 말했다. 경기 지역에서 종업원 4인이하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조그만 업체에선 하루하루 먹고사는 데 바빠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 일일히 알지 못한다”며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괜히 말만 많으므로 차라리 말없이 일만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낫다”고 한술 더 떴다. 이형준 한국경총 법제팀장은 “해고제한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확대적용할 경우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도 해고할 수 없어 생산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며 “근로감독이 쉽지 않은 점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 예외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대신 업종·업무의 특수성,근로자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세한 적용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열악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국내의 현행법은 근로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조건 실태분석은 2003년 12월 현재 사업장에 대한 것이 최신 자료다. 이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5.5%) 숙박음식점업(18.8%) 제조업(14.5%) 등 3개 산업이,직업별로는 사무직(29%) 서비스직(17.2%) 기술공및 준전문가(13.7%) 등 3개 직업이 각각 60%선을 차지했다. 월임금총액은 500인 이상 사업장을 100이라 할 때 4인 이하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은 정액 급여 기준으로 53.8%,총액임금기준으로 39.2%,임금 총액 기준으로 39.8%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생활기획팀=김혜림 팀장,정진영 김경호 한병권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