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사회분야 세수 증대 ¨논란¨

복지 등 사회분야 세수 증대 ¨논란¨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지출 증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증세냐, 감세냐¨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출증대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세수 증대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어서 세수 증대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세원인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조세부담률 인상은 당분간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적자재정 유지로정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통계지표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성장잠재력 확대와 사회복지 확대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감세도 어렵고 재정지출 확대도 어려우므로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규모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공기업 민영화, 조세감면 축소, 탈세 억제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양극화 극복,성장잠재력 확충 등 근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0% 내외인 조세부담률을 중ㆍ단기적으로 1∼2%포인트 올리는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방 부문 인력구조 개혁과 경영 효율화를 성취하고 첨단 기술개발을 산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방비 증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