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5백만명 넘어섰다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빈곤층이 5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13만6천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실시중인 빈곤층 조사 중간 추계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은 그동안 정부가 추정해온 4백60만명보다 40만명이 늘어난 5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난해 5월부터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빈곤 인구 파악을 위해 최초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3만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원의 1대1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보사연의 중간 추계 결과 차상위계층은 3백53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장수급자 1백47만명을 합하면 5백만명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인구가 4천8백30만명임을 감안할 때 국민 9.6명당 1명이 정부 등의 지원이 없을 경우 생계가 곤란함을 뜻한다. 이같은 빈곤층의 증가는 2002년 이후 지속된 경제 불황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산층 붕괴 등의 원인으로 생활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해졌지만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대폭 늘어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도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일정 부분 확대, 차상위계층에 편입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못받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이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 최종 편집: 2005년 05월 25일 18: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