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 사회보험료 지출 30년내 급여 1/3

고령화의 그늘, 사회보험료 지출 30년내 급여 1/3 20~30년 안에 급여의 3분 1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으로 지출하는 시대가 오고, 생산인구 감소로 2040년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기획예산처가 연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5% 수준에서 2010년에는 4.84%, 2020년대에는 3.56%, 2030년대에는 2.25%, 2040년대에는 1.38%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신생아가 현재처럼 1.19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이 2.0%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나온 전망치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 취업자수가 2003년 2천2백17만명에서 2050년 1천7백만~1천9백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노인부양비는 11.6%에서 6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은 생산활동인구(15~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반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6.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관련 지출이 전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8%에서 2050년에는 55.2%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도 35.5%에서 51.6%로 증가해 생산인구 1인당 세부담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금대비 4대 사회보험의 총보험료도 2003년 15.8%에서 2015년 20.5%, 2030년에는 27.1%로 늘어나 20~30년 안에 급여의 3분의 1을 이들 사회보험료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균형재정 유지와 공적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5월 15일 18:17:44 / 최종 편집: 2005년 05월 15일 18:17:44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