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매년 증가…재정부담 가중

노인교통수당 매년 증가…재정부담 가중 노인인구가 크게 늘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교통수당도 매년 늘어나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2년 8만4천여명, 2003년 8만9천여명, 2004년 9만5천여명 등 해마다 5천명 이상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인교통수당¨도 매년 10억씩 늘고 있다. 문제는 116억원에 이르는 ¨노인교통수당¨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고, 이 금액이 대전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2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1980년 처음 노인대상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할 때는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했지만 1994년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노인승차권 지급예산 또한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국비보조가 없으면 점점 재정부담이 쌓여 다른 노인복지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수급자를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에 따라 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해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심리로 서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시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요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대신 금액을 현실화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교통수당의 전국적인 기준안 마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최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대전지역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반노인은 승차권 12장 금액인 9천600원,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은 승차권 20장 금액인 1만6천원을 매달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005.05.10 10:33 입력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