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인권 사각지대 강원경찰 집중단속 21명 검거,4명 구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역 일부 노인요양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을 감금 및 폭행하는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지의 인권유린 및 국고보조금 유용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1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달 27일 노인 요양시설 내의 치매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끈으로 묶어 지하방에 3일 간 감금한 혐의로 H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최모(66) 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현재 40명의 치매노인과 중풍환자가 생활하는 H노인요양시설은 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의 요건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14일 모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원생 등을 성폭행하고 쇠사슬로 발목을 묶은 채 23일 간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목사 이모(58)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5일에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금과 불우이웃돕기 기금 등 2천600여만원을 횡령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공무원 박모(47)씨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퇴직적립금 등을 횡령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 등이 붙잡혔다. 경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및 국고보조금 유용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jlee@yna.co.kr / 2005/05/02 14:35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