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통합 정보망 만든다

정부, 고용지원 혁신안…3년간 6조 투입 장기실업자·영세업자에 무상 직업훈련 정부가 앞으로 3년간 6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얻고 인력을 구하는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또 일자리 해결을 국정 과제로 삼아,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노동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혁신안을 보면, 정부는 고용정보 전문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 고용정보의 중심 기관으로 키워, 2007년까지 일자리·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구인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직자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심층 상담, 직업 훈련 등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춘다. 고용지원 서비스의 민간 위탁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 상담 알선에서 채용 대행까지 종합적으로 맡는 인력서비스 업체가 생기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새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와 직장 체험의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 7만명이었던 인턴·연수 프로그램 수혜자를 2006년에는 9만명으로 늘린다. 고용안정센터와 대학 사이의 ¨취업지원협약¨도 지난해 5건에서 2006년 100건 이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 혁신=직업훈련 서비스도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진국 형으로 개선된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 훈련의 경우 훈련·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한다. 노사정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설립도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상으로 직업 훈련의 기회와 훈련 수당을 주기로 했다.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학습구좌제¨도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재원과 기대 효과=정부는 이런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을 위해 200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조2천억원과 고용보험기금에서 5조원 등 모두 6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를 새 국정과제위원회로 신설하기로 했다.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두 분야의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률(15∼64살)은 63.6%에서 65%대로,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11개월에서 6개월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