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부여 추진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부여 추진 2005/02/28 15:54 송고 정부, 출산율 제고 위해 별도 재원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두 자녀 가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상반기 중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업여성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국조실과 대통령 직속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출산억제를 위해 별도의 상설기구를 설치했던 것처럼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같은 성격의 범 국민적 민.관 합동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 조정관은 "일반 재원만으로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이라며 "조세적인 수단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 자녀 갖기¨를 지원하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판단해 두 자녀 갖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김대환(金大煥) 노동,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김용익(金容益)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quintet@yna.co.kr 출처 : 연합뉴스